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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
선거법 위반 논란 주요 일지
7/12 선관위, 7/6 헌재에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의견제출
6/21
노대통령, 헌소 제기
6/18
선관위, 노대통령의 6/8, 6/10, 6/13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
6/13
노대통령, 한겨레신문과 인터뷰
6/10
노대통령, 민주항쟁 기념사
6/8
노대통령, 원광대 강연
6/7
노대통령의 6/2발언에 대해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정
6/2
노대통령,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6월 8일 원광대 특강과, 6월 10일 6.10항쟁 기념사, 그리고 6월 14일 한겨레 신문 인터뷰 내용을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내렸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으로 청와대로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또 보내기로 했으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선관위에 일일이 물어보고 발언하겠다고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노 대통령은 6월 21일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요청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대통령은 사적,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살아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7월 6일 헌재에 제출했다.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 결론 주요 내용] (6/18)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6월 8일 원광대학교 강연과 6월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사 및 6월 13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여권의 대선 전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

다만,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참고 : 2007. 6.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광대강연 등 대통령선거관련 발언에 대한 위원회 발표문">

논란이 된 노대통령의 주요 발언
구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관련 주요 발언 내용
6월 8일
원광대 특강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이고 어디까지고 선거 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입니까?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지요."

"6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6조 8천억 원이면 우리가 교육 혁신을 할 수 있고요. 복지 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6월 10일
6.10항쟁 기념사
“대통령 단임제와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 당정분리와 같은 제도는 고쳐야 한다”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언론과 결탁해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 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서는 민주세력 무능론까지 들고 나와 민주적 가치와 정책이 아니라 지난날 개발독재의 후광을 빌려서 정권을 잡겠다고 하고 있다”

“군사독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건재하여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고 민주세력은 패배주의 늪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다”

6월 14일
한겨레 신문 인터뷰
“회사가 어렵다고 나가서 떠들고 다니고 사장을 흔들고 그러면 안날 부도도 진짜 나는 것이다. 제발 자충수 같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에도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서 한나라당 두 대선주자를 비판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7일 노대통령이 선거법 9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중립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다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 결론 주요 내용] (6/7)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가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

공직선거법 제60조·제254조제2항이 정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여부에 관하여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능동적·계획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여 위 법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참여정부평가포럼이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의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

<참고 : 2007. 6.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행한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위반여부 발표문">

지난 6월 2일의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발언 전말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일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한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4시간에 걸친 긴 연설을 통해 대통합, 후보 단일화 병행 추진을 비롯해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대선 공약을 꼬집는 등의 발언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포럼 주요 발언 ]
"정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좀 끔찍"

"(이명박 후보) 대운하도 민간투자하겠다는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 민간 투자하겠습니까?"

"(박근혜 후보) 또 다시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해외 신문에서 그렇게 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당의 후보 공약만 봐도 창조적인 것이 거의 없고 부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말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며 본인이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고, 박근혜 전 대표측도 지난 4년보다 남은 8개월이 국민에겐 더욱 고통이 될 것 같다며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선거법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6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관위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며, 6월 7일에 일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청와대의 반응

6월 5일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선관위에 노 대통령의 포럼 강연 내용에 대해 소명 기회를 달라는 요청서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만약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 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치인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공세라며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고발하고 선관위가 이를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청와대도 정면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한다는 정치적 활동 금지는 없다며 어느 나라가 대통령 정치활동을 금지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선거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며 참여정부가 나라를 망쳤다고 총체적, 총괄적 비방을 하니까 정책적으로 반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7일 선관위가 일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며 "향후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언론기사 제목으로 보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 파장 보도 
靑-한, `노대통령 선거법위반' 정면충돌 [연합뉴스 2007-06-05]
노 대통령 ‘헤게모니 싸움 중’ [내일신문 2007-06-05]
노대통령 "대통령의 입 막는 것, 세계에 없는 일" [조선일보 2007-06-05]
노 대통령 “대통령 입 막고, 정치활동 금지하는 게 독재”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7-06-05]
盧대통령, 한나라당 李·朴 전방위적 압박 [머니투데이 2007-06-05]
靑 “盧대통령 발언은 정당방위” [경향신문 2007-06-05]
청와대 "선관위 고발은 표현의 자유 억압" [조선일보 2007-06-05]
한나라 '대통령 고발'에 청와대 헌법소원 '맞불' [뉴시스 2007-06-05]
선관위, 고심 끝 `절충안' 선택 [연합뉴스 | 2007-06-07]
선관위, 노대통령에 3번째 `옐로카드' [연합뉴스 2007-06-07]
'중립의무위반'은 처벌조항 없다 [머니투데이 2007-06-07]
청와대, 강력 반발속 대응 `신중`…공방 장기화 예고 [이데일리  2007-06-07]
盧대통령 운신폭 좁아져 레임덕 빨라질듯 [매일경제 2007-06-07]
한 "선관위 결정 靑 눈치보기 아니냐" 반발 [연합뉴스  2007-06-07]
朴.李 "노대통령 국정수행.민생경제 몰두해야" [연합뉴스  2007-06-07]
통합신당 "선관위 결정 존중" [연합뉴스 2007-06-07]
민노 "불필요한 공방 이어져선 안돼" [연합뉴스 2007-06-07]


* 참고 : 2007.6. 청와대브리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KBS, SBS, 등 언론기사 종합적으로 참고해 아젠다넷이 재정리

[관련 파일 더 보기]

노대통령 발언과 정책관
한나라당 대선주자 정책토론회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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