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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공공개혁 추진 방안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시부터 부처통폐합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공무원 감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서 중지되었던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는 등 국가재정 및 국민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그간 제시한 공공개혁의 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공공개혁 종합 보고서] 공공개혁과 구조개편 분석
- 공기업과 정부조직 중심 - (70p)


새정부들어 중앙부처의 일대 구조개편이 단행된데 이어 공기업, 산하기관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 및 통폐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일부 기관들의 경우 민영화 등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기관들의 경우 아직 명확한 그림 제시는 없는 상태다.

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공공개혁의 방향성과 각 부분별 개편의 원칙과 방안, 그리고 이를 둘러싼 쟁점과 이슈, 관련성 있는 해외의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 추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분야의 규모는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으나 감시와 견제 부족으로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우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인수위에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검토하고 준정부기관.기금의 통폐합,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정부조직개편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정부조직개편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새 정부는 15부 2처의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3부 2처안’에서 통일부와 여성부가 회생한 것이다. 기존의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이름을 바꾸고 일부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구분 부처이름 상세내역

15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일부) + 과학기술부 (일부)

농수산식품부

농림부 + 해양수산부(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부 + 정보통신부(일부) + 국정홍보처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일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일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가족부분)

여성부

여성가족부 명칭변경(가족부분 제외)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명칭변경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기존 유지

2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기존 유지

공무원 감축 및 인사제도 개편

인수위는 2008년 1월 16일 확정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후속조치로 대대적인 공무원 감축을 단행키로 했다. 공무원 감축에 인위적 감축방안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우려와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 올해 3,9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최대 2조 7,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 개혁 종합
공공개혁과 구조개편 분석
인수위의 공공개혁 추진방안
공기업 개혁
공기업 개혁 종합
공기업 종합 게이트웨이
공기업, 공공기관 정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분류기준개편
공공부문 개혁 배경
심각한 지하철 운영 적자
방만경영 사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주주
공공부문 개혁 방향
공기업 개혁(민영화) 8가지 방안
민영화 및 통폐합 추진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개혁 방향성
공공 개혁 추진 방안
그간 시도된 공공부문 개혁
공공부문의 BSC 도입
공공기관 채용방식 전면 개편
정부 산하기관 혁신 추진 방향
공기업 경영혁신과 평가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찬반논란
민영화에 대한 정부와 국회 시각
공기업 기관장
공기업 기관장 임명 절차
공공기관 이전
신행정수도와 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정부조직 개편
정부 조직개편 종합
조직개편 종합 게이트웨이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정부조직개편안 최종 합의문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주요내용
조직 개편에 따른 점검 포인트
조직개편 후 초대 내각
새 정부 내각 내정자 명단
이명박정부 초대내각 도덕성논란
조직개편 배경
그간에 제기된 정부조직 문제점
국민의 정부 이후의 개편안 논의
행정학계의 정부조직개편 의견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역대 정부 조직
참여정부의 정부 조직 현황
해외 사례
주요 선진국의 조직개편 동향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란
정부 조직 개편 논란의 핵심
정부조직법 미타결 속 부분조각
정부조직개편의 파장
취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제도 개편
공무원 감축 및 인사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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