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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개혁을 큰 국정 아젠다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대선전부터 공약으로 제시된 공기업 개혁 문제는 금년초 인수위가 채 구성되기 전에도 새정부의 상징적 개혁의지의 상징처럼 강조되어왔다.

이같은 맥락 하에 지난 2008년 2월 인수위에서는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등 건교부 산하 4개 공사의 통폐합을 포함, 현행 298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및 통폐합 추진한다는 대대적인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새정부가 출범과 함께 쇠고기협상, 강부자 내각 등 각종 정체성에 도전을 받으면서 공기업 문제는 한발 물러선 개혁 아젠다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2008년 7월, 정부는 공기업 개혁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의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민영화의 범위와 공기업 개혁의 주체 등에 대해 숱한 논란 끝에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8월 26일, 10월 10일, 12월 31일, 2009년 1월 15일 총 5차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아젠다넷에서는 그간 논의된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방향과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금번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내용과 이에 대한 각계의 평가를 정리해본다.
공기업 선진화 요약
[ 1~4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 요약 ]

구  분

기  관  명

민영화 (38개)

ㅇ금융공기업(7개) :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ㅇ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88골프장)

ㅇ공적자금투입 등 구조조정기업(14개)

ㅇ자회사(10개) :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타

지분 일부 매각 (5개)

ㅇ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경쟁도입 (2개)

ㅇ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통합 (38→17개)

ㅇ주공+토공, 신보+기보(금융시장 상황을 감안, 연말에 결정)

ㅇR&D관리기관 : 9→4개
 -(지경부) 6→3개, (교과부) 3→1개

ㅇ정보통신진흥기관 : 10→4개
 -(지경부) 2→1개, (문화부) 3→1개, (방통위) 3→1개, (행안부) 2→1개

ㅇ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ㅇ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ㅇ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ㅇ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ㅇ코레일 트랙+전기+엔지니어링, 코레일 개발+네트웍스

폐지
(5개)

ㅇ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기능조정
(20개)

ㅇ관광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가스기술공사,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4대보험 징수통합(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R&D관리기능 이관)

경영효율화
(8개)

ㅇ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5), 철도공사, 도로공사

정원감축 등 구조개선

ㅇ 불필요한 기능, 자산, 예산 등을 절감을 통한 공공기관 체질 개선

 *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발표된 69개 공공기관들의 정원감축 목표는 총 정원(15만명)의 13% 수준인 1만 9천명

(자료 :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 편집)

[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 주요 출자지분 매각 대상 기관 -

구  분

주 요 대 상 기 관 명

공공기관 출자지분 전량 매각(111개사)

대한생명(예보 49%, 1조 3615억원)

LG파워콤(한전 43.1%, 2588억원)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산은 27.9%, 2132억원)

부산신항만(컨테이너부두공단 9%, 445억원)

벡스코(코트라 26%, 309억원)

STX에너지(산업단지공단 24%, 150억원)

폐지 또는 청산(17개사)

KEPCO Asia Int'l(한전 58%, 11억원)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산업기술재단 91.84%, 15억원)

중앙FMC(정리금융공사 100%, 1억원)

Metropolitan Industrial Leasing(산은캐피털 49%, 1억원)

모기업에 흡수되거나 통폐합(2개사)

코트랜스(우정사업진흥회 100%, 10억원)

일약식품(코레일유통 100%, 7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공기업 선진화 필수 파일
단계별 선진화 방안 내용과 평가
5단계 : 공공기관 출자사 지분매각 및 구조조정 중심
4단계 : 경영효율화
3단계 :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은 필요하지만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
2단계 : 통합ㆍ기능조정에 초점
1단계 : 민영화에 초점
정부의 추진 계획 실행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전망
가속도내는 공기업 구조조정
공기업 구조조정, 노조 vs 정부
그간의 공기업 개혁 관련 논의
공기업 선진화, 당초 계획에서 후퇴
공기업 기관장 공모제의 허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8가지 방안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기획] 공공개혁과 구조개편분석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주요 주주
새 정부의 공공개혁 추진방향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개혁 방향성 검토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찬반 논란
민영화에 대한 정부와 국회 시각
공기업 분류체계와 기관장
공기업 준정부기관 분류 기준
공기업 기관장 임명 절차
공공부문 개혁 배경
심각한 지하철 운영 적자
방만경영 사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주주
그간 시도된 공공 개혁
공공 부문의 BSC 도입
공공 기관 채용방식 전면 개편
정부 산하기관 혁신 추진 방향
공기업 경영혁신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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