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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장단점
Home > 정치 > 행정 > 위원회 중심의 국정운영
 

일반적으로 정부의 위원회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부의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조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다수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성이 보장되고 기존 관료제의 계층제와 최고 결정권이 한 사람의 기관장에 집중되는 단독제 조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그러나 단독제 행정기관에 비해 조직력과 집행력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효율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위원회와 단독제 기관은 민주성과 효율성중 어느 하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장점

위원회의 단점

합의제 기관으로서 위원회는 집단적 결정을 통해 신중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다수 의견을 수렴, 반영시킴으로써 민주성을 제고시킨다. 또한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와 대립을 조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혼란, 비능률을 막을 수 있다.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허용될 경우, 관료주의의 폐쇄성과 독선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민간 참여자는 행정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서로 만나 토의하고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조성할 수 있고,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협동의식도 고취할 수 있다.

심의와 합의과정이 길어져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나 보안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정에 시간을 낭비하는 수가 있고, 최선 보다는 타협적인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강력한 리더십이 결여됨으로써 심의 과정이 느슨해지기도 하며, 구성원이 복수인 관계로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고 책임한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또 위원회 운영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업무지원을 위해 조직된 사무국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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