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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정부위원회 운영 사례
Home > 정치 > 행정 > 위원회 중심의 국정운영
 
▌미국

미국은 위원회 방식의 행정 자문조직이 활발한 나라 중 하나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행정위로는 ‘독립규제 위원회' 가 있는데, 이는 ‘행정부가 국민의 일상에 개입,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정치 철학을 토대로 조직되었다. 이들 독립규제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행정부 대신 규제권을 행사한다.

자문위원회는 전문적 조정과 정치적 충고를 정부 부처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의 권한과 설립요건 등을 규정한 연방자문위원회법이 제정된 1972년 이래로 법에 의해 자문위 설치와 활동에 있어서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다.

▌일본
관료주의가 강해서 위원회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자문위원회는 정부에 봉사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존재한다. 자문위원회의 경우 재계의 의견이 자문위를 통해 정부에 전달되는 등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통로로 활용된다. 하지만 규모나 영향력은 크지 않다.
▌영국

내각제로 유명한 영국의 경우, ‘자문그룹'이 존재하여 장관이나 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다. 소수인종의 경찰관 충원 시 조언을 해주는 내무부 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위원회방식의 행정자문 조직 활성화 정도

대표적 위원회

미국

 매우 활발

연방무역위원회, 연방전력위원회, 민간항공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등 60여개 독립규제위원회

일본

관료주의 문화로 인해 위원회 문화가 그리 활성화되지 않음. 상징적으로 존재

재계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자문위

영국

장관이나 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자문그룹' 이 존재

소수인종으로부터 경찰관 충원시 조언해주는 내무부 위원회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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