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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경영혁신과 평가

Home > 정치 > 행정 > 공공기관 평가

 

기획예산처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공공기관 최고경경자 혁신 토론회(2005.5)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의 개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영성과가 3년 연속 기준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은 퇴출유도, 인사조치, 건의권 발동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예산운용이나 경영 성과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해 일반인들도 공공기관의 운영상황을 파악, 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는 계획도 제시되었다.

대신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배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업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기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5년 10월까지 경영성과 관리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도 세웠다. 평가대상은 14개 공기업 및 88개 정부산하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등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경영혁신 등에 대해 대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불만이 없지 않다. 가장 흔히 들리는 소리는 중복 평가, 평가 남발 등으로 경영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현재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대한 경영평가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 등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2005년 4월부터 6월말까지 새로운 평가제도에 따라 산하기관 공동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수행된 평가 작업은 평가기관 및 참여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은 기관들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새로운 평가제도하에서도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유연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것이 공기업들로부터 들려오는 얘기들이다.

한편 2004년 14개 정부투자기관은 총 4조 367억원의 순이익을 올림으로서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22조 888억원으로 전체 투자기관 순이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기업간의 격차가 심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순이익이 감소한 기관은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KOTRA, 관광공사 등으로 조사되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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