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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종합] 로스쿨 도입 논란
국제적 수준의 고급 전문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국내에도 도입되었다. 국회는 2007년 7월 3일 진통 끝에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08년 2월 2000명의 신입생에 대한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 25곳이 선정되었다. 로스쿨 인가를 둘러싸고 탈락한 대학은 물론 적은 인원을 배정받은 학교들이 예비인가 반납을 검토한 바 있어 로스쿨 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컸다. 2008년 8월 예비인가 대학 25곳이 인가대학으로 최종선정되었으며, 2009년 3월 처음으로 개원했다.

[지식레포트]

‘사법고시 폐지’ 유예 논란 (2015.12)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당초 2017년까지 폐지키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로스쿨 검사임용 논란의 요지 및 쟁점 (2011.3)

지난 2009년 여러 논란 속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가운데, 오는 2017년 사법 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연수원을 전면 대체하게 된다. 이로써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당분간은 사법시험을 거친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병존하는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법조인 양성체계가 전환되는 과도기적 과정상 양측 간의 적지않은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11년 2월에는 법무부가 로스쿨 원장의 추천에 의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로스쿨생과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젊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법조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이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법무부는 당초의 '원장 추천' 제도를 백지화, 검사 임용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간의 로스쿨 검사임용 논란의 요지 및 쟁점을 짚어본다.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논란 (2008.1)

2009년 3월 2000명이 입학할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서울권역 15곳, 지방권역 10곳 등 총 25곳으로 선정되었으나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탈락한 16개 대학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선정된 대학들도 분배인원에 대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 주요내용 (2008.1)

교육부는 당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가 예정된 1월 31일, 최종 발표를 2월4일로 연기했다. 교육부는 2월 4일 최종발표를 통해 법학교육위원회의 원안대로 서울 권역 15개, 기타 권역 10개 모두 25개 대학을 확정했다. 다만, 청와대와의 일부 이견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 본인가 대학 선정 때 지역 균형을 고려해 로스쿨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혀, 차기 정부에서 정원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 주요내용을 정리해본다.

로스쿨 도입 현황 및 향후 전망 (2008.1)

로스쿨법이 도입논의 13년 만인 지난 ‘07년 7월 국회를 전격통과해 ’09년 3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될 예정이다. 로스쿨 도입으로 사시열풍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비롯해 그간의 도입과정 및 각 대학별 추진상황, 입학시험의 패턴 등을 전망해본다.

[관련 아젠다]

로스쿨 추진에 따른 법률시장 변화 및 쟁점 - 로스쿨 추진에 따른 양극화 우려
미국의 로스쿨 제도 l 미국의 로스쿨 TOP 100
일본의 로스쿨 제도
[시사법률]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 제한? : 다른 나라 사례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교육분야 논란 : 2009 전망 - 로스쿨, 국제중, 3불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사이트]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est.go.kr)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http://pcjr.pa.go.kr)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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