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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란

고위 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혐의 조사 시 검찰의 중립적 수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 관련 사건을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특검제는 크게 개별사건마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특검수사를 진행하는 ‘한시적' 특검제와 특별검사를 상설기구화하거나,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검투입을 보장하는 ‘상시적' 특검제로 나뉜다.

특검제의 유형

구분

한시적 특검제 (한국형)

상설적(상시적) 특검제

특 징 

  •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발생시 여야 합의 하에 특검제 도입을 결정

  • 개별 사건마다 국회서 의결, 특별법 제정 후 특검수사 진행

  • 특검임명은 대한변협이 복수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 특별검사의 상설기구화
  • 사건발생시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검  투입이 보장

문제점

  • 수사기간(최장 60일)의 제한 

  • 수사범위 제한 (수사도중 파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 없음)
  • 무제한적인 수사기간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

  • 정치인 및 공직자와 특별검사 간 대립 구도 형성

한국의 경우, 개별 사건마다 국회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검수사를 하는 ‘한시적 특검제'를 1999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몇 차례 실시된 바 있는 한시적 특검제는 특검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상시적 특검제의 도입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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