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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검법의 한계 및 상설 특검제 도입 논란

기존의 특검법은 대통령 측근 및 권력핵심인사의 부정ㆍ부패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수사를 할 경우, 개별사건마다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마련해 수사해야 하는 한계와 번거로움과 시간손실(매번 개별 입법을 추진함으로 인해 입법과정에서의 시간적인 손실이 불가피)이 있었다.

또한 특검제의 기본으로 명시되는 ‘검찰로부터 완전한 독립 수사' 진행이 어려웠다는 점, 한정된 수사기간과 수사범위로 특검의 권한이 제한되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특검법 주요 내용과 한계점

주요내용

한계점

특별검사는 수사기록 등 자료제출, 검사 및 수사관의 파견, 필요한 장비제공 등의 지원을 관계기관 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고 기관장은 이에 응해야 함

불응 시 처벌규정 부재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3-5급)을 임명 가능

특별검사의 일반 사무직원을 임명 규정 부재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내용 또는 수사진행상황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해임사유로 삼고 있는 점

수사내용 및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불가

수사기간이 최대 60일로 한정

정확한 수사를 진행하기에 수사기간이 짧음.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입법을 통해서가 아닌, 상설기구화 된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하는 상설특검 도입이 제안되어왔지만 상설 특검제 대신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를 주장한 열린우리당과의 입장차로 논의에 큰 진전이 없었다. 상설특검도입은 지난 2005년 검찰의 유전의혹 수사를 계기로 한나라당을 비롯, 민노, 민주, 자민련 등 야 4당이 철도공사의 유전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2005. 4)하면서 상설 특검제 도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나라당의 상설특검제 도입 주요 내용

- 평상시 특별검사는 법률상으로만 존재하고,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회피
  하거나, 형평을 잃은 수사를 할 경우 국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진행.

-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8촌 이내의 친·인척 △대통령 비서실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국무위원·감사원장·국정원장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으로 규정


상설적(상시적) 특검제의 특징과 문제점
구분

상설적(상시적) 특검제

특 징 

- 특별검사의 상설기구화
- 사건발생시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검 투입이 보장

문제점

- 무제한적인 수사기간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
- 정치인 및 공직자와 특별검사 간 대립 구도 형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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