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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존폐론

상설특검제 도입과는 별개로 특검제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검찰의 대통령 측근 비리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는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처리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특검을 통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특검제를 찬성하는 입장에 반해,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기존 형사법체계의 붕괴 가능성, 과다한 운영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사결과 등을 이유로 특검제 시행에 회의적이다.

특검제 찬반 입장

논점별

존재론

폐지론

한국현실 
및 
관련제도와 부합여부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로서 필요

- 정치적 사건 등의 수사에 대한 보충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검찰수사에 따른
  불필요한 정쟁과 대립을 해소하고
  국가체제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 특검제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검사가
  임명되는 미국의 상황에서 인정되는
  예외적 제도로 검찰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
  되는 한국의 현실에는 부적합한 제도임

특별검사
 도입필요성및
한계


- 독립적(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의구심을 해결

- 권력형 부정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 등에 대하여 법의 공정성 및 사법
  적 정의의 확보

- 군중심리에 의한 정치적 여론재판이
  지속될 경우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의 책임있는 국정수행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정치적 의혹사건 등에 대하여 정략적
  차원에서 특검제를 계속 요구하고 이를
  무기로 하여 정치적 혼란을 가중할
  가능성도 있음

권력분립
원칙과의
관계

-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권력남용 방지라
  는 최종목표의 차원에서 볼 때 실질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의 확보를 위한 견제
  장치로서 특검제가 기능할 수 있음

- 3부간 견제·균형에 따른 권력분립의
  원칙의 훼손 및 특별검사의 전횡에
  대한 견제장치 부재로 인해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검찰수사와의 관계

- 정치적 사건 등에 관하여는 여야 대다수
  의 의원 및 고위공직자 등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수사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검찰총장에 의해 수사가 지시되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인 수사가 불가능
  하여 특검제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

- 특검제 수사가 관행화된다면 검찰에
  의한 기소독점주의 원칙이 붕괴되고
  국가소추기관이 이원화됨으로써 기존의
  형사법체계가 흔들림

특별검사의 
부작용 여부 및
통제가능성

-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해임과정 및
  수사대상·기소관할권의 범위 지정을
  통하여 충분한 권한 통제·감독이 가능함

- 특별검사의 수사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
  을 밝히고 법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면 단순한 효율성 이상의 사회적 효용을
  누릴 수 있음

- 특별검사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국가
  기밀 누설 및 이에 따른 수사대상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음

- 특검제 실시에 따른 과다한 운영비용에
  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
  도출 미흡

자료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국회운영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03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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