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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특별검사제

미국의 특별검사는 1875년 U.S. 그랜트 대통령이 개인비서의 탈세혐의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이 처음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도입, 본격화된 것은 1978년 닉슨대통령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종결 이후다.

닉슨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도청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로 아키발드 콕스를 임명했는데, 그가 백악관 회의 녹음테이프 제출을 계속 요구하자 대통령은 그를 해임코자 했다. 하지만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이 이를 거부하였고 위기의식을 느낀 대통령은 이 둘 모두를 해임하는 ‘토요일의 대학살(Saturday Night Massacre)`사건이 발생한다.

의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특별검사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단락 종결된 1978년 특별검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정부윤리법(The Ethics in Government Act)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특별검사는 대통령이나 법무장관 등 외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자와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정부 윤리법은 특별검사를 법원이 지명토록 하고 공식용어도 특별검사(Special Prosecutor)가 아닌 독립변호사(Independent Counsel)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1999년 6월, 20여년 간 21개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관련법의 시효 만료로 폐지되었다.

미국 특검제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도입

1978년 10월 26일  (1999년 6월 30일)

추진과정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고위 공무원의 비위혐의 포착 시, 법무장관 권한으로 15일 이내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 관련정보가 믿을만한 경우 90일 동안 자체 예비 조사 실시, 그 결과

⇒ 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

⇒ 본격수사 필요시, 법무장관의 의뢰로 연방공소법원 원로급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임명담당과가 특별검사 지명

적용대상

정부통령, 각료 및 각료급 공직자, 백악관 고위관리, 법무차관 등 법무부 고위관리, 중앙정보국(CIA) 국장 부국장, 국세청장, 대통령 선거운동본부 위원장 및 재정책임자 등 50명 선의 고위인사

특징

- 특별검사의 독립성과 유용성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와 독립된 특별법원* 이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검사를 선임

- 특검의 해임은 신체적·정신적 결함 등 직무수행을 곤란한 상황이나  탄핵이나 형의 선고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 특별검사가 부적절하게 조사를 확대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무리하게 기소하려 할 때는
  법무장관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 가능

- 특별검사는 의회의 관련위원회의 감독을 받음

- 특별검사가 수사 중 발생한 주요 사항을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함

- 또한 의회에 수사와 기소의 진행상황 등을 기록한 연례보고서를, 3명의 연방 판사로 이루
  어진 패널에게는 사건처리결과와 직무활동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예산지원 조달 위해 반년에 한번 회계국에 지출 내용 보고

비고

- 특검법은 5년간 효력이 있어, 5년마다 효력을 갱신해야 유지됨

- 1992년 시한 연장 시기에 재연장 실패로 1 992년 9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법적 효력 상실

- 1994년 다시 5년간 재연장되었다가 1999년 폐지

- 1978년 정부윤리법 도입이후 1999년 폐지 이전까지 21개 사건 수사

- 건당 평균 7백만 달러 소요 

*특별법원: 콜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의 특별검사부 지칭. 연방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판사로 구성.

폐지배경

미국의 특검제는 1999년 6월 30일자로 특검제 법률 시효가 소멸되면서 폐지되었다. 수사기간과 예산을 구애받지 않아서 수년간에 걸친 긴 수사가 비일비재했으며, 이로 인한 과다한 비용 지출이 문제가 되어왔었고, 특별검사와 정치인, 공직자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문제도 특검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부추겼다.

실제로 ‘이란 콘트라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7년 동안 1790만 달러의 예산을, 클린턴 대통령 재임기간 시 ‘화이트워터' 사건 특검팀은 5년간 4천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소요했다. 특히 ‘화이트워터' 사건을 담당한 케네스 스타 특검은 사건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르윈스키 성추문으로 수사를 확장,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몰고 가 클린턴 대통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다. 이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특검팀의 무리한 수사는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여론으로 이어져, 특검제의 존폐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특검법은 폐지되었으나 특검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어서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는 연방검찰청 및 법무부 소속 검사가 아닌, 외부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별검사규정이 법무장관을 통해 마련되었다. 특별검사규정은 외부 특별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법무장관의 특별검사 임명 및 해임에 관한 독점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검 조사연혁 

조사기간

 특별검사명

특검 내용

1970-1980

 Arthur H. Christy

- 카터대통령의 비서실장 Hamilton Jordan의 코카인 복용혐의를
  조사

- 소추를 위한 증거의 불충분으로 사건 종결

1980-1981

Gerald J. Gallinghouse

- 카터대통령의 선거참모총장 Tim Kraft의 코카인 복용혐의를
  조사

- 소추를 위한 증거의 불충분으로 사건 종결

1981-1982

 Leon Silverman

- 레이건 행정부의 노동장관 Raymond J. Donovan의 노조로
  부터의 수뢰혐의 및 조직범죄 관련혐의를 조사

- 소추를 위한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종결

1984

Jacob Stein

- 레이건 행정부의 법무장관 내정자인 Edwin Meese의 개인
  적인 금전대부문제와 관련한 연방형법 위반혐의를 조사

- 형법위반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 사건종결

1986-1989

Alexia Morrison

- 전 법무차관보 Theodor B.Olson의 환경보호 Superfund 사건
  관련 의회 위증혐의 조사

- 법 위반의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건종결

1986-1989

 Whitney North Seymour Jr.

- 레이건 대통령의 전 보좌관 Michael K. Deaver의 불법 로비
  활동혐의를 조사

- Deaver는 1987년 12월 16일 유죄판결을 받음.

1986-1994

Lawrence E. Walsh

- 이란-콘트라 사건, 즉 이란에 대한 무기판매 및 판매대금의
  니카라과반군을 위한 불법전용혐의를 조사

- 1988년 3월 16일 Oliver L. North.John H. Poindexter, Albert
  Hakim, Richard V. Secord 가 각각 기소됨.

1986-1987

Carl Rauh

- 전법무장관이었던 W.Lawrence Wallace의 소득세 문제를
  조사

- 법 위반의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건종결

James Harper

1987-1990

 James Mckay

- 전 백악관보좌관 Franklyn C. Nofziger의 퇴직 후의 불법로비
  활동혐의를 조사

-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장관 Edwin Meese도 조사받음.
  Nofziger는 기소되어 1988년 2월 11일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Meese는 기소되지 않음.

1989

비공개

비공개

1990-1996

Arlin Adams

- 부시행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Samuel Pierce의 정책
  시행에서의 부정 조사 , 기소됨

Larry D.Thompson

1991-1992

비공개

비공개 

1992-1995

Joseph diGenova

-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 Janet Mullins (클린턴의 옛 여권파일
  을 조사한 이른바 Clinton Passportgate 조사

- 불기소 

1994-1999

Kenneth Starr

- 클린턴 대통령의 아칸소 주지사 시절 발생한 ‘화이트 워터'
  사건을 조사. 이후 ‘트래블게이트'와 ‘파일게이트'로 수사를
  확장, 클린턴의 르윈스키 성추문 사건까지 조사

1994-

Donald Smaltz

- 농무부 장관인 Mike Espy의 불법 선물 수수 조사

1995-

David M.Barrett

-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Henry Cisneros 의 허위증언 조사

1995-1996

Daniel S.Pearson

- 상무부 장관 Ron Brown의 Nolanda Hill과의 사업상 불법 거래
  조사

1996-1997

Curtis von Kann

- 클린턴 행정부가 조직한 연방 자원 봉사 프로그램인
  Americorps의 책임자이자 '92 클린턴 선거운동 보좌관이었던
  Eli Segal의 선거자금 불법 모금 조사, 불기소

1998-1999

Carol Elder Bruce

- 내무부 장관 Bruce Babbitt의 국회 허위증언

- 소추를 위한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종결

1998-

Ralph I.Lancaster, Jr.

- 노동부장관 Alexis Herman의 불법적 영향력 행사

자료 : 참여연대, 특별검사제의 입법방향 (1999), 뉴욕타임스 (1998.12.13자)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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