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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부동산 제도 개선 방안
인수위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키로 방향을 설정했다. 단, 단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일정기간 동안은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양도소득세 경감

인수위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인하를 우선 추진키로 방향을 설정했다. 양도세 인하는 1가구 1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장기보유자에게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인수위는 2009년 하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완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등록세 완화

인수위는 거래 부담 경감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상반기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다만, '08년 2월 국회에서는 양도세 인하를 우선 추진하고 취·등록세 인하는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제 완화 및 해제

인수위는 지방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지방의 9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을 모두 해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농지 규제로 산업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개발시 농지를 대체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한편, 모든 주택과 상가 등을 건축할 때 부과되는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폐지키로 결정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도입

2008년1월17일 인수위는 아파트 소유에 투자의 개념을 접목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2008년 하반기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실소유자가 51%, 지분투자자가 49%를 소유하는 제도로 소유권 및 임차권은 실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인수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6월경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9월경부터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파일]
부동산정책의 대안 - 환매조건부, 대지임대조건부 분양제
반값아파트 실효성 논란
지표와 통계로 살펴보는 국민과 기업들의 불만과 애로 - 부동산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외부평가
종합부동산세 경감 검토

인수위는 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1년 정도는 현행대로 운영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관련파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위헌 논란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인수위원회 종합보고 주요 내용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방향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외부평가
지표와 통계로 살펴보는 국민들의 불만과 애로 - 부동산
이밖에도 추진이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

이 밖에도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을 연간 12만가구씩 하반기부터 공급할 예정이며, 용적률 제한의 탄력적 운용, 분양제도 개편, 개발 이익 환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송파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는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5% 수준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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