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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촛불시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한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이번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는 투쟁 일색이었던 20년전의 시위 양상과는 달리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는 문화제적 성격의 집회로 특징지어졌으나, 6월말을 기점으로 일부 시위대의 폭력과 경찰의 과잉진압이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시위가 다시 투쟁 일색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기를 더할 수 있는 성숙된 시위문화이자 새로운 대의정치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과 부합되지 않는 파행적 모습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국내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본격 확산된 계기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그 후 이라크 파병 반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의 집회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나타났다.
 
한국 민주 항쟁의 역사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10 민주화항쟁 등 3대 민주항쟁의 역사를 짚어본다.

촛불시위를 당긴 이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민심이반 야기한 5대 정책 쟁점

2000년대 주요 촛불시위
2002년 효순·미선이 사망사건 미군 무죄평결 항의

시위 목적 :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2002년 6월)을 규탄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

전개 양상 :
-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촛불시위를 처음 제안한 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로 확산
- 사망한 여중생의 추모 집회에서 출발하여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로 확산되었고, 반미(反美)시위도 일어나 이념 논란도 제기

언론의 주된 평 :
- 친구, 직장동료, 부모를 따라 온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집회문화를 열었다는 평


2004년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 목적 :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된 김선일씨를 추모하고 이라크 파병철회를 요구

전개 양상 :
- 김선일씨 참수 사건을 계기로 파병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고인이 된 김선일씨 추모 집회가 파병철회 촛불시위로 확산
- 인터넷에 자발적인 애도행사와 추모까페가 이어졌으며, 애도를 표시하는 의미로 검은 리본 ▶◀과 우리 식의 삼베 표시(▦, ▩) 아이콘이 인터넷에 널리 퍼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목적 :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시민들이 ‘탄핵무효’를 요구

전개 양상 :
- 탄핵정국과 4ㆍ15 총선이 맞물려 이를 둘러싼 정쟁이 일파만파퍼지면서 전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확산
- 탄핵 찬성 집회도 동시에 열림
- 탄핵 반대 움직임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대규모 시민 저항운동으로도 확산

언론의 주된 평 :
-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만든 촉매제가 되었다는 평

2008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시위 목적 :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부분을 수입하지 않도록 재협상 요구

전개 양상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정부의 잇따른 미봉책에 급기야 현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마저 등장하고 있음

달라진 시위 문화 :

- (구성원의 변화) 1천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국민대책회의가 촛불시위를 이끄는 형태지만 실제 시위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사회 구성원들로 청소년과 대학생, 30∼40대 평범한 회사원, 주부, 가족단위 등이 참여
* 오프라인 단체가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시위

- (시위 방식의 변화) 과거 노조나 대학생들이 펼쳤던 격렬한 투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 곳곳에서 축제분위기 연출

[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 주요 일지

날짜
주요 일지
4/18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종합
5/2
-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차 촛불집회 개최
5/7
- 쇠고기청문회, 안전성.검역주권 격론
청문회를 통해 짚어본 쟁점
- 광주 마산 청주 등지로 촛불집회 확산
5/8
- 인터넷 까페와 시민단체 등 1,500여개 단체 대책회의 결성
5/9
-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수원 등에서 촛불집회
5/15
- 정부, 장관 고시 연기
5/22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대국민 담화 내용
- 서울 청계광장 및 여의도 등에서 촛불문화제 개최
5/24
- 서울 청계광장에서 17차 촛불집회 개최
- 집회 참석자 첫 불법 시위로 106명 연행
5/25
- 18차 촛불집회, 37명 연행
5/26~28
- 연일 촛불집회 개최
5/29
- 정부, '미국산 쇠고기 고시' 발표
장관고시 주요내용입안예고 vs 확정고시
- 시위 과격화되는 양상
5/31
- 24차 촛불집회
- 경찰이 물대포 쏘며 진압하여 과잉진압논란야기, 228명 연행
6/2
- 6/3로 예정된 ‘美 쇠고기 장관 고시’ 전격 연기
6/3
- 정부, 긴급기자회견 열고 미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
6/5
- 72시간 촛불 집회…밤새 재협상 촉구
- 민노총 총파업 ‘경고’…대학가 ‘동맹 파업’
- ‘쇠고기 고시’ 사상 최대 국민소송
6/10
- 6월 민주항쟁 21주년. 100만 촛불대행진
6/20
- 한미 추가 협상 사실상 타결
추가 협상 결과
- 광우병 대책회의, 비상국민행동 전개
6/28~29
-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고시강행저지ㆍ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촛불문화제' 대규모 개최
- 과격 시위와 강경 진압의 악순환 속에 중상자 속출
6/30
- 경찰, ‘촛불 단체’ 전격 압수수색


Reference : 주요 언론보도 종합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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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의제, 촛불시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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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민심, 달라진 시위양상 
촛불시위 물대포 논란
촛불 시위 관련 최근 판례
촛불문화제 허용법? (민주당)
전경 시위진압 투입 위헌 논란
정치권의 대응
정치권의 민심 수습안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책
재협상 요구와 정부의 고민
촛불집회 직접적인 원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촛불집회 간접적 원인
서민 경제 불안
고유가로 휘청대는 한국경제
이명박 정부 내각 도덕성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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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 내각 논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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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이전 촛불시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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