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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대란 위기

화물연대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으로 지난 2002년 10월에 출범했다. 출범 이후 거의 매년 6월 총파업을 진행하며 최저 수입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2008년 6월과 2009년 6월에 이어 2012년 6월까지 세 번이나 일어났다. 화물연대 요구사항 및 파업의 원인, 출범 이후 그간의 파업 현황을 살펴본다.

[지식 레포트]

화물연대 파업 논란 - 4년 만의 총파업 (2016.10)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도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비판하며 약 4년 만에 전국적으로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가 집단 운송거부 열흘 만에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핵심 쟁점 및 파업 경과를 살펴본다.

[업데이트]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대란 위기 (2012.6)

화물연대가 2009년 6월 이후 3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2008년 6월과 2009년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최저 수입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운임제는 지난 2008년 6월 파업 철회 당시 정부가 빠른 법제화를 약속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껏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 요구사항 및 파업의 원인, 출범 이후 그간의 파업 현황을 살펴본다.

연대 파업과 물류대란 위기 (2008.6)

화물연대가 2008년 6월 9일 조합원 90% 이상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물류 대란' 위기가 고조되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6월 12일 밤 운송료 현실화 등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화물연대는 6월 13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일주일간 지속되었으며, 6월 19일 화물연대와 정부, 운송협회간 3자 협상이 일괄 타결되어 물류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관련 파일]

[시사법률]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인 표준요율제 시행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있었다?
[시사법률] 화물차 감차 지원
화물연대 총파업('09.6) 배경과 화물연대측 요구사항
화물연대 파업원인과 주요일지 ('09)
화물연대 총파업 배경과 원인

[관련 이슈]

한국의 노조
한국의 대표적 노조 파업
한국 물류산업의 경쟁력
고용과 실업

[참고 사이트]


화물연대 홈페이지 (http://www.unsunozo.org/)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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