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책 펀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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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펀드는 민간기업과 일반인의 투자금을 끌어들여 정책 사업에 투입하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자본 유치 사업이다. 2005년 4월 현재 30여종으로 13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시행중인 펀드 상당수가 2004년 하반기 이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규 펀드이다.

정부가 정책펀드를 잇따라 도입하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으로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펀드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다는 기대도 불러 일으키고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돈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분야라는 지적과 과도한 정부재정지원으로 인한 재정부실화 등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적인 펀드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펀드이므로 수익을 내지 못해도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재정 압박과 세금인상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주요 정책 펀드

정부부처	펀드명 (가칭 포함)	규모 및 특징
과학기술부	한ㆍ중ㆍ일 과학기술협력 펀드	최대 300만 달러
	대덕특구전용 벤처펀드	2000억원, 대덕단지 벤처기업 지원
	벤처펀드	구체적 사항 검토 단계
교육인적자원부	재외국민 교육지원 펀드	지원예산이 매칭펀드
농림부	농업투자펀드	1000억원, 농산업 육성
문화관광부	문화산업 모태펀드	문화산업진흥기금, 영화진흥금고 등을 통ㆍ폐합 하고 5년안에 1조원 마련한다는 목표. 1조원, 문화산업진흥
	일신음악엔터테인먼트 펀드	100억원, 음악 제작 유통에 투자
	한솔 게임전문 창업 펀드	1~3호 350억원, 105억원 배당
보건복지부	농어촌 복지 펀드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마련 등 지원
보건복지부	임상실험 펀드	신약개발 등 지원 등 추진
산업자원부	유전개발 펀드	2010년까지 10조원의 자금 유치 계획. 유망광구 투자회사 설립
	수급기업 벤처펀드	대기업이 파인세라믹 등 기술개발 지원
	신기술사업화 펀드	5000억원, 신기술 사업에 지원
	10대 핵심부품소재 펀드	민간과 5대5 매칭펀드
여성부	여성기업 투자펀드	300억원, 중기청과 공동 운영
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펀드	350억원, 문화부와 공동 운영
	IT기업 전용 펀드	200억원, 민간과 5대5 매칭펀드
	제주 텔레매틱스 구축 펀드	50억원, 제주시 등 공동운영
통일부	대북사업지원 펀드	남북협력기금이 매칭펀드
해양수산부	선박펀드	펀드운용의 인허가권, 해안경비정 마련 추진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펀드	우수마을 육성 목적
중소기업청	벤처투자 모태펀드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2008년까지 매년 2000억원씩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 2005년 6월 첫투자
	경남도 일자리창출 펀드	100억원 매칭투자
	아시아퍼시픽 벤처펀드	4000만달러, 중화권 진출 벤처기업 지원
	글로벌스타 펀드	1,2호 1억달러, 벤처기업 글로벌화 투자
	대-중소기업 협력 펀드	대-중기업 협력사업 지원
	중소기업투자 전용펀드	싱가포르와 4000만, 일본과 5000만달러
	부실자산인수 전용펀드	770억원, 벤처캐피털 산업의 건전화
관세형	환치기단속 펀드	환치기범 수사비 마련 등 목적으로 추진
특허청	특허펀드	매년 100억원, 특허권 지닌 벤처기업에 투자

주) 2004년 하반기 이후 추진 중인 펀드 포함

▣ 과거 정책펀드 성과와 현황

문화부가 2000년 결성한 150억 원대의 '게임산업펀드'는 2003년 수익률 중간평가에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 105억 원을 투자자에게 중간배당 했지만, 정통부가 1999년 설립한 8개의 벤처펀드는 '코스닥 버블'이 꺼지면서 5년 만기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였다. '대덕연구개발(R&D)특구 벤처펀드'와 산자부의 '신기술사업화 펀드'도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기업 인수ㆍ합병(M&A)펀드'는 공급과 수요는 충족되었지만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 문제점

400조원에 달하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다는 기대도 있으나 펀드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정부 보증이 수반될 경우 재정 부실화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정부 보증이라는 안전판으로 인해 민간펀드의 영역을 위축시키고 민간자금기반을 갉아먹을 가능성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과도한 정부보증 없이 적절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업적 원칙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성도 보장하려면 과거의 벤처펀드나 연기금 등과는 다른 전문적인 펀드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책펀드를 조성할경우, 기업 등으로부터 돈을 끌어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y Agenda Research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