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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 정국 주요 쟁점

2007 대선 정국 주요 쟁점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반 앞두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로 대선 정국이 흔들리고 있다. 이 전 총재의 출마는 대선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여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범여권 후보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회창 전 총재 출마 외에도 범여권 후보 단일화와 BBK 의혹 등 후보 검증문제도 남은 선거전에 핵심적인 결정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내홍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한나라당을 떠나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11월 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이 전 총재의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한나라당은 이 전 총재의 출마 저지에 당력을 쏟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표를 포용하기 위해 애써왔다. 이 전 총재의 출마가 공식화되자 한나라당은 배신감을 토로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 전 총재의 2002년 대선자금 처리 문제를 본격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 이회창 전 총재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대체할 카드가 될 수 있을지?
  • 이 전 총재 대선 출마 후에도 지지율 유지될까?
  • 이 전 총재의 지지율 상승도 이유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불안심리로 전통적 보수층이 결집해서이기 때문?
  • 이 전 총재가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경우 보수진영 자연스럽게 분열되나?
  • 이명박 - 이회창 대립구도 속, 범여권 어부지리할까?
  • 박근혜 전 대표, 이회창 전 총재를 지지할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할지?

BBK 주가조작 의혹 주범 김경준 씨 귀국
BBK는 지난 1999년 4월 김경준 씨가 설립한 투자자문 회사다. 김씨는 BBK에 심텍과 삼성생명, (주)다스 등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명박 후보와는 1994년에 만나 2000년 30억원씩 투자해 LKe뱅크를 설립했다.
2001년 금감원은 BBK가 투자자들에게 위조된 펀드 운용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잡고 BBK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했다. LKe뱅크 대표직을 맡고 있던 이 후보는 같은해 4월, 대표직을 사임하며 김씨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했다.
김씨는 이에앞서 '옵셔널벤처스'라는 새 법인을 설립해, 금감원이 BBK 등록을 취소하기 직전 새 법인의 대표로 자리를 옮겨갔다. 그 후 김씨는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와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400%까지 끌어올린 뒤 회사 자금 384억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주했다. 결국 회사와 소액투자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 후보 역시 LKe뱅크 투자금 30억원을 떼였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주가 조작과 384억 횡령 혐의 등으로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고, 이 후보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K 의혹' 각측의 주장]
구분
입장
이 후보측 주가조작 사건은 이 후보와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옵셔널벤처스'에 의해 이뤄졌고, BBK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범여권 이 후보가 김씨와 동업자이기 때문에 BBK의 후신인 옵셔널벤처스가 저지른 주가조작 사건에 실제 관여했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쟁점
  •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에 실제로 관여되었는지 여부
  • 김경준씨가 이 후보에 유리한 진술을 해, 이 후보가 BBK 의혹을 씻을 수 있을지?
  • 김경준씨가 이 후보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이 후보 역풍 맞을지?
  • 범여권, 이명박 견제 위해 김경준과 공작했나?
범여 후보 단일화 가능할까?
이회창 전 총재 출마를 계기로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도 지상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범여권 3대주자 모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는 기색이다.
정동영 후보는 반(反)부패 전선을 기치로 한 `연석회의' 를 제안하며 세력통합을 외치고 있고, 문국현 후보는 권력분점론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연정을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개혁세력의 재결집을 화두로 정동영 후보와의 TV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입장차이로 인해 실제로 단일화되기까지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3대주자들의 입장차]
후보
입장
정동영 개인 간 후보 단일화보다는 정책과 노선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통합 및 연대의 가치가 더 큼
이인제 정 후보에게 개혁정권 수립을 위한 토론 제안
문국현 단일화 가능성은 없지만 연정은 가능


쟁점
  • 이번 대선이 범여권과 한나라당의 대결 구도가 아닌, 보수진영 간의 집안싸움되나?
  • 단일화 논의 위해 범여 후보 어떤 카드를 제시할 것인가?


참고 - 과거 후보 단일화 사례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대

관련파일
대선주자 공약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최근 동향과 주요 발언 및 공약

관련 지식레포트
2007 대선,
후보별 주요 공약

1.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2.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3. 민주당 이인제 후보
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5.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6.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7. 무소속 이회창 후보
* 2007년 10월, 11월 주요 언론보도를 종합해 아젠다넷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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