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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개념과 북한의 NLL무력화 주장 논란
- Download : NLL개념과_북한의_NLL무력화_주장_논란_200905.hwp (2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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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개념과 북한의 NLL무력화 주장 논란

북한의 NLL
무력화 주장

 

2009년 5월 27일 북한은 우리 정부의 PSI 참여 선언을 빌미로 서해 NLL의 무력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군 당국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했던 1·2차 연평해전 때와 같은 징후를 포착하여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NLL 무력화 주장 배경과 경과를 살펴본다.

■ 북한, NLL 인근에 해상사격구역 또 설정 (2010.2.19)
- 북한이 또다시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 해상사격구역을 선포 ('10.2.19)
- 군은 북한이 해안포 사격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북한은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NLL 해상을 사격 구역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동안 3백5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쏜 바 있음

■ 北 NLL 북쪽 포사격 (2010.1.27)
- 북한이 1월 2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서해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 해안포 수십 발을 발사
- 우리 군은 1월 27일 오전 북측의 1차 발포 직후, 경고통신을 보낸 뒤, 백령도 주둔 해병대가 벌컨포 100여 발을 경고 사격
- 국방부는 오후 1시 반쯤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위협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후 야기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엄중 경고

1. NLL(Northern Limit Line : 북방한계선)개념과 핵심 쟁점

2. 북한의 NLL 무력화 주장 배경과 경과

3. 최근 정부의 PSI참여로 불거진 북한의 NLL 무력화 논란

【참고】연평해전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09.5.
Reference

국방부(http://www.mnd.go.kr)
국가기록원(http://contents.archives.go.kr/)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결렬 배경과 전망(통일연구원, ‘06.3)
對北감시태세 ‘워치콘Ⅱ’로 격상(세계일보, ‘09.5.29), 中어선들 NLL 해역서 연평도로 대거 철수 (연합뉴스, ‘09.5.29), [北 핵실험 후폭풍] 北, NLL 왜 문제 삼나(한국일보, ’09.5.28), 北, 서해 NLL 무력화 의도 다시 드러내(연합뉴스, ‘09.5.27)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NLL(서해북방한계선) 재설정 및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논란
주요 남북 정치·군사적 합의 내용 요지- 3대 기본합의, NLL등 국경 및 남북경협 관련 합의 -
북한 제2차 핵실험 개요와 주요국의 반응
PSI 전면 참여 논란
북한의 외교 정책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흐름
워치콘 (Watch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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