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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로 한반도 평화 오려나

지난 6월 미 국무부의 힐 차관보와 IAEA 실사팀이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9월에는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담 및 6자회담 개최를 통해 대북지원 논의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 불능화가 가속화되었다가 핵 프로그램 신고문제로 북핵 6자회담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각국의 지원

2.13 합의와 10.3 공동선언에 따라 북한이 2007년 말까지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가로 북핵 6자회담 참여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은 45만톤의 중유와 50만톤의 에너지 설비를 북측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외교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북핵문제 어디까지 진전되었나

연내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골자로 한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조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9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차) 2단계 6자회담에서 연말까지 북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비핵화 1단계 조치인 영변의 핵 원자로를 폐쇄, 봉인한 데 이은 2단계 조치다.

* 2 .13 합의에 따라 1차 대북 중유공급이 이루어진 2007넌 7월 14일 미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이 폐쇄(가동중단)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힘 (55개월 만에 핵시설 가동 중단)

한반도 비핵화 진행..문제 없나

북한과 시리아의 핵거래 의혹과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북핵 협상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외신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교도통신은 미 정보기관이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 이전에 최대 50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으며, 미국 워싱턴 타임스도 90년대 파키스탄이 북한에 판매한 원심 분리기들이 시리아 등 제3국으로의 이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핵실험 이전에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은 핵폐기 대상에서 빠져있어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향후 핵무기 생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참고] '06년 북핵위기와 6자회담

지난 2006년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전성이 담보된 핵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북한은 10월 9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당일 드디어 핵시험을 강행했고 이에 유엔 안보리는 15일 새벽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북제재가 심화되자 북한은 지난 10월 31일 중국의 중재로 조건없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해, 그동안 꼬여왔던 북한 핵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11월 28일 베이징에서 회동한 북-미 양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틀간 회담 재개일자, 현안 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한편 북-미간 구체적 성과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짐에 따라 12월 18일 1년여 만에 6자 회담이 재개되었으나 큰 성과없이 마쳤다. 이후 2007년 2월 다시 열린 회담에서 사실상 합의문 타결에 이르렀다.


최근 동향과 주요 일지

정리 : 아젠다넷 시사분석팀
자료 : 워싱턴타임즈, 교도통신, KBS 뉴스, 한국일보, 매일경제 등 주요 언론기관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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