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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경제제도 개혁과 경쟁력 강화 정책
- Download : 경제제도_개혁과_경쟁력_강화_200802.hwp (160.0 KB)
- 가격 : 4,000원       
  새 정부의 경제제도 개혁과 경쟁력 강화 정책

인수위는 법인세 인하 추진,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경제제도 개혁 정책을 내놓았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목차]

Ⅰ. 기업제도 개선
1. 법인세 인하 추진
2.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 연장
3. 금산분리 완화
4. 출자총액제 폐지

Ⅱ. 중소기업 특별 지원
1. 관련 부처 및 지원 기관 재편
2.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도 개편
3.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
4.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Ⅲ. 신성장 동력 확충과 경쟁 환경 구축
1. 7% 경제 성장 달성
2. 과학기술투자펀드 조성 검토
3. 해외자원개발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
4.‘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분량 : 17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2
Reference
2008년 2월 현재까지 인수위에서 내놓은 경제제도 개혁과 경쟁력 강화 정책을 종합 정리한 자료로서, 그간 인수위 발표 내용과 주요 언론사 보도 내용 등을 종합
아젠다넷 관련파일
(참고자료) 인수위에서 발표한 5대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  
대기업정책, 논란과 핵심쟁점 - 금산법과 출총제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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