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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포털_기업의_사회적_책임론_200807.hwp (60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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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포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포탈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포탈의 사회적 책임론 등을 내세우며 본인 확인제 확대, 개인정보 수집 요건 강화, 사이버 모욕제 신설등 강도 높은 포탈의 규제 및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이 같은 포탈의 규제 및 제재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이 우선인지를 놓고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

1. 그간 지적된 문제점
- 대형포털의 불공정거래 및 독과점 지위 남용
- 편향된 뉴스편집 논란
- 인기검색어 순위 조작 의혹
- 불법·음란물 유통
- 누리꾼 댓글에 대한 포털 책임 문제

2.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 노력
- 포털 불공정행위 조사(공정거래위원회)
- 포털의 뉴스서비스 규제 움직임(문화체육관광부)
-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구.정통부)

분량 : 12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7
Reference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와 시사점(SERI 경제 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06.11
2007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정보통신부, ‘08.2
국내 포털 검색 시장 및 특허 동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08.4
지식정보 이슈보고서 - 제2편 : 포털사이트를 통한 지식정보 유통 현황과 과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06.10
보도자료,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08.4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인구의 변화, 코리안클릭, ‘08.4 http://koreanclick.com/information/info_data_view.php?headfile=head22&footfile=foot22&id=199
보도자료,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07.12
네이버, 다음, 네이트닷컴, 야후, 엠파스, 구글 홈페이지
전자신문, 서울신문, 디지털데일리 등 관련 보도자료 참조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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