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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업무보고로 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3월 10일부터 각 부처를 방문,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외교통상부, 국방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통일부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청와대는 권위적이고 형식에 치우쳤던 과거 스타일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키워드는 민생과 경제살리기라고 밝혔다.
각 부처 업무보고 키워드
부처
키워드
상세보기

기획재정부

△성장률 6% 내외, 물가 3.3% 상승
△일자리 35만개
△경상수지 적자 70억 달러

외교통상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경제를 살리는 외교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국방부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선진 방위역량 강화
△한반도평화구조 창출의 군사적뒷받침
△전문화된 군대 육성
△실용적 선진 국방 운영체제 구축
△병영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등
노동부 △노사관계 선진화
△활력있는 노동시장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문화관광체육부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체육의 생활화, 산업화 및 국제화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행정안전부

△조직·기능개편 후속조 마무리
△제2단계 조직·기능개편 추진
△새 정부 국정철학 확산·전파
△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재난 안전망 구축
△중앙·지방간 협력시스템 강화
△지방예산 절감대책 추진
△교부세 제도 개편

지식경제부

△IT의 융합 및 기술의 통합 실천
△기술금융 공급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투자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성장동력의 확보
△정부/공공업무 과감한 민간 이양
△해외자원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 생산·유통의 조직화, 규모화로 산지·소비지간 직통체제 구축
△식품산업 적극 육성으로 농어업 부가가치 획기적 제고
△농어업·농어촌 성장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
△ 농지·산지 규제완화 등 경제살리기 추진
법무부 △법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살리기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전개와 떼법 문화 청산
△제18대 총선에서 거짓 네거티브·명예훼손 근절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살리기 분야>
△정부주도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체제를 자율화·다양화
△교육에서 낙오된 사람 없도록 복지기반확충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중점

<과학기술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핵심역량을 강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ㆍ효율화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여 과학기술강국을 건설
환경부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win-win)하는 환경정책 선진화
△환경질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계획(‘08~’12년) 추진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
△환경규제도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여성부 △구인·구직의 미스매칭 개선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의 양성평등성 제고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 보장
△성매매방지 강화
국토해양부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되, 개발 가용지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산업단지 개발 등 공장설립 절차 대대적으로 개선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 합리화
△주거비 부담 완화
△교통비 인하
△공공건설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강화로 예산절감
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층·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추진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 노인으로’ 노인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보육정책을 보육시설 지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원-스톱 ‘희망복지 129센터’로 통합·개편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통일부 △'비핵개방 3000 구상' 이행 준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새정부 부처별 정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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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구분 부처이름 상세내역

15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일부) + 과학기술부 (일부)

농수산식품부

농림부 + 해양수산부(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부 + 정보통신부(일부) + 국정홍보처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일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일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가족부분)

여성부

여성가족부 명칭변경(가족부분 제외)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명칭변경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기존 유지

2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기존 유지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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