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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참여정부의_부동산_정책_기조와_제도_200805.hwp (37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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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제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근 이명박 정부가 8.21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자 참여정부의 부동산 기조와 비교해 분석하는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참여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달리, 8. 21. 부동산 대책에 세교·검단 신도시 건설계획을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제도들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2.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및 제도
3. 참여정부에서 발표된 각종 부동산 종합 대책
4. 유형별로 살펴본 참여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수단
5.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흐름에서 보이는 특징
6.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외부 평가
분량 : 22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5
Reference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2007
토지연구 ‘부동산 정책변화과정과 향후과제’ (2003)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진 요인과 대안 (대한부동산학회, 이인수, 2004)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비판과 대안(인물과사상사, 김윤상, 2005)
8.31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 (대한부동산학회, 문성영, 2005)
건설교통 통계연보 2006, 건교부
인수위 보도자료 및 대변인 발표 내용(2008.1~2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08.4.23), 국회공보(’08.3.28)
건교부 및 재경부 주요 업무보고 및 보도 자료(2003~2008년)
국정브리핑 부동산 정책 http://korea.kr
지식포탈 아젠다넷 agendanet.co.kr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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