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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부동산_정책_관련_각종_논란_200805.hwp (453.0 KB)
- 가격 : 5,000원       
부동산 정책 관련 각종 논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각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내놓으며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이외에도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방법과 규모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논란들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투자인가 투기인가
2. 수요정책과 공급정책 논란
3. 반값 아파트 실효성 논란
4.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논란
5. 분양가 상한제 논란
6.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주택 실효성 논란
7. 종합부동산세 과세 위헌 논란
8. 부동산 양도세 논란
9. 용적률 제한의 딜레마
10. 뉴타운 논란
11. 재건축 규제 과다 논란
12. 새 정부 고위 인사들의 ‘강부자’ 논란
분량 : 44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5
Reference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2007
토지연구 ‘부동산 정책변화과정과 향후과제’ (2003)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진 요인과 대안 (대한부동산학회, 이인수, 2004)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비판과 대안(인물과사상사, 김윤상, 2005)
8.31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 (대한부동산학회, 문성영, 2005)
건설교통 통계연보 2006, 건교부
인수위 보도자료 및 대변인 발표 내용(2008.1~2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08.4.23), 국회공보(’08.3.28)
건교부 및 재경부 주요 업무보고 및 보도 자료(2003~2008년)
국정브리핑 부동산 정책 http://korea.kr
지식포탈 아젠다넷 agendanet.co.kr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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