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Home   /  About Us   /  SiteMap
    월간 쟁점 이슈&아젠다         까페 바로가기 /  영역별 Key 아젠다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아젠다넷 HOME
회원 가입 안내
처음 오셨어요?
취업 정보
노동부 워크넷
취업 전문 포털 잡코리아
취업 커리어
인크루트 취업
취업정보  포털 파인드잡
취업 뽀개기
교육 정보
파워포인트 전문가처럼
비즈파워포인트
공무원보고서 가이드
맞춤법 - 국립국어원
건강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코메디닷컴
포털 청년의사
한국건강관리협회
 

부동산 세제 종합

▶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고, 이들 세금이 부과될 때마다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되며, 이 외에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한다.

▶ 부동산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

종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시)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된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시)가 과세된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가,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된다.

▶ 부동산 양도시 내야 하는 세금

마지막으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할)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 보유단계별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구분
국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상속세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금액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간편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처분시 양도소득세 주민세 (소득세할) 해당없음

*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방.치안.교육.지역균형발전 등과 같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자료 : 국세청 '부동산과 세금' 2008.4.)

 
부동산 세제 종합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부동산 세제 완화 논란
취·등록세 인하 추진 방안
새 정부의 양도세 인하 추진방안
[종합부동산세 종합]
종합부동산세 집중 분석
- 종합부동산세 집중 분석
-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
- 이명박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 새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
- 종합부동산세 과세 위헌 논란
[부동산 세제 기초 지식]
부동산세 세율과 납부시기 ('05.5.)
부동산 세제 ('05.5.)
양도소득세 개념 ('05.5.)
양도세 중과 논란
1가구 2주택자, 중과되는 양도세
취득세와 등록세 개념 ('06.8.)
부동산 보유세 ('06)
상속세와 증여세 ('05.6.)

일부 파일은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