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Home   /  About Us   /  SiteMap
    월간 쟁점 이슈&아젠다         까페 바로가기 /  영역별 Key 아젠다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아젠다넷 HOME
회원 가입 안내
처음 오셨어요?
취업 정보
노동부 워크넷
취업 전문 포털 잡코리아
취업 커리어
인크루트 취업
취업정보  포털 파인드잡
취업 뽀개기
교육 정보
파워포인트 전문가처럼
비즈파워포인트
공무원보고서 가이드
맞춤법 - 국립국어원
건강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코메디닷컴
포털 청년의사
한국건강관리협회
 

  정치·행정
사   법

사법제도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국가과제다. 지난 정부들에서 제도적 개선과 조직체계의 변화 등이 있었지만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다.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다툼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지만 새 정부들어 큰 틀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은 중수부 폐지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더디다.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젠다 맵(디렉토리)
 
시사법률 아젠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