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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지자체 부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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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지자체 부채 추이

2000년 이후
지자체 부채
추이

 

지난 ‘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자체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7월 성남시의 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지자체 적자 확대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사업을 비롯해 지자체들의 과열된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재정난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지자체의 부채 추이를 살펴본다.

[주요 내용]

◆ 2000년 이후 지자체 부채 추이

【표/그래프】연도별 지자체 부채 추이

분량 : 2p 형식 :  작성시기 : 2012.7
     수정시기 : 2013.4
Reference

안전행정부 (http://www.mogaha.go.kr/)
  - 안전행정부「지방채무현황」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빚 공화국’ 2011 자화상] 공무원, 빚 못 갚고 지자체, 빚 늘리고(서울신문, ‘11.9.27), 빚은 늘고 곳간은 비고… 지자체 재정난 심각(한국일보, '12.4.4), 지자체 채무, 줄어서 28조… 하루 이자만 19억(한국일보, ’15.5.19)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지자체 부채현황 및 정부대책 ('0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부채현황 및 원인 분석(2008년 기준)
대한민국 부문별 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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