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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논의

행정구역
개편논의
 
현행 행정단위는 1896년 기본 틀이 짜여져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오랜 현안이었지만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18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9년 11월 10일에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조사 결과 충북 청주와 청원 등 6개 지역의 찬성률이 반대보다 높아 본격적인 통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후 진주·산청, 안양·군포·의왕 등 2곳은 선거구 변경 문제 등으로 인해 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간 제기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과 거론되고 있는 개편방안, 찬반론과 앞으로의 변수 등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2. 행정구역 개편 논의 경과
 지난 17대 국회에서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
이명박 정부에서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진행 경과
*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 조사 결과 (2009.11.10)

3.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한 찬반론과 앞으로의 변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찬반론
 행정구역 개편, 앞으로의 변수

분량 : 5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9.11
Reference
국회 http://www.assembly.go.kr/index.jsp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6개 지역 대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키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9.11.10)
20여 곳 통합 추진…찬반 논란 가열 MBN 2009.9.16, 설익은 행정구역 개편, 지자체 31곳 통합 마찰 한겨레 2009.9.14 등 주요 언론 보도 종합 참고
관련 파일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의 역사, 여야의 행정구역 개편안, 행정구역개편 해외사례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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