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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난민 유입 문제
대한민국은 지난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소수의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자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다.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의 난민 신청은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난민법에 규정된 가운데, 2018년 들어와 예멘 난민 수백 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국내에서도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국내 난민 수용 논란 (2018.6)

전 세계 2,540만 명(유엔난민기구(UNHCR), '17년 기준)에 달하는 난민들이 세계 각국에 망명신청을 하며 국가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어느새 체류 난민 규모가 탈북자 규모를 넘어선 3만 5천 명에 이르며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 500여명이 들어온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체류가 가능해 국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주요국 난민 수용 계획 -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2015.9)

최근 시리아의 내전이 계속되면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시리아 난민들이 크게 늘면서 유럽에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도맡게끔 한 '더블린 조약'을 근거로 난민들의 입국을 거부해왔던 유럽국가들이 난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존 난민 정책을 바꾸고 있다. 특히 독일이 파격적인 난민 수용을 밝히면서 다른 EU 국가들도 2차 대전 이후 최대로 늘어난 난민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권문제와도 연결된 주요국의 난민정책을 간단히 살펴본다.

주요 난민발생국과 전 세계 난민 규모 (2015.9)

시리아 내전으로 촉발된 시리아 난민 사태로 인해 최근들어 난민 수용 이슈가 국제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박해와 폭력, 전쟁, 테러, 기근 등으로 원래 살던 땅을 떠나 외국으로 탈출하여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전 세계 난민들의 현황을 살펴본다.

[시사용어] 난민(Refugee)

[관련 사이트]

유엔난민기구(UNHCR) https://www.unhcr.or.kr/unhcr/main/index.jsp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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