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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전력산업과 국가전력난


올 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력 소모가 급증하면서 가정마다 전기료 청구서의 요금 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전의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지식레포트]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란 (16.8)

무더위가 기승한 올 여름 가정용에만 붙는 누진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석유 파동이 있던 지난 1974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과다사용에 대한 정전을 막고 전기를 절약한다는 명목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징벌형’ 누진제가 시행 이후 ‘전기료 폭탄’ 사태가 이어지자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가정용 누진제 폐지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력수급 경보 단계 (13.6)

여름철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전력사용량이 급증, 예비전력이 순간적으로 하락하면서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전력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다. 정부는 예비전력이 500만KW 이하시 예비 전력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 경보 발령을 내리고 있다. 경보 발령시 전력 당국은 민간 자가발전기 공급확대, 배전용 변압기 전압 하향 조정 등 긴급 조처를 취하게 된다.

전기료 누진세 개편 논란 - 주택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13.2)

지난 1월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전기요금이 원가의 90% 중반에 그치고 있다며 전기료 현실화 차원에서 누진 단계를 축소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를 현행 11.7배에서 4∼8배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낮은 단계 누진 요금 대상자가 전체가구의 70%에 달하는 가운데, 해당 단계의 가구의 전기료 누진세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전기요금 인상추이 (작성 : '12.8, 수정 : '13.1)

한전은 지난 2007년 이후 전기요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물가 상황 하 전기요금이 또 한 차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한전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여름철 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전력난이 초래된다며 한전의 적자 보전 뿐 아니라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원가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도별 전기요금 인상추이를 살펴본다.

'12년 하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 주요내용 ('12.5)

대형 발전소 가동중단 등의 공급차질과 이른 무더위로 인한 전력 수요급증으로 5월 초부터 전력 수급위기 상황이 오자 정부는 하절기 전력수급 위기극복을 위한「'12년 하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조기시행키로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국내 전력수급 현황 및 전력난 논란 (작성 : '11.9, 수정 : '13.6)

지난 ‘11년 9월 15일, 이상기온으로 가을철임에도 기온이 치솟으면서 정부 수요 예측과 다르게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정전 대란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서는 겨울철 이상한파로 전기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로 여름철에 몰리던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가 겨울철에도 나타나고 있어 전력난은 올 겨울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력난이 발전소가 추가로 완공되는 2014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전력수급 현황 및 전력 부족을 둘러싼 논란의 요지를 살펴본다.

력산업 구조개편 내용과 남은 과제 (‘07.8)

정부는 2001년 한전의 발전 부문을 분리하고 전력거래소를 신설하는 등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1차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발전자회사의 민영화와 배전 분리 등 후속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구조개편안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력 노조는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을 주장하고 있고 산자부에는 자회사의 단계적 민영화 추진 원칙만 제시하고 있는 등 현재 구조에서 더 이상의 진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전이 일단 자회사 분할로 경영개선과 효율화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전 및 전력시장의 구조 개편 내용과 앞으로의 남은 과제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관련 파일]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대북 전력(지원)사업의 과제 ('06.9)
대북 전력 지원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대북 전력 송전 제안('05)
경수로 건설 중단과 대북전력 송전제안
국내외 원자력발전 현황
자원, 에너지 산업 구조조정
대체에너지(신재생 에너지) 개발

[참고 사이트]


한국전력 ( http://www.kepco.co.kr )
지식경제부 ( http://www.mke.go.kr )
전기위원회 ( http://www.korec.go.kr )
종합전력정보망 - 전력정보허브 ( http://hub.kpx.or.kr )
전력포털 EPIC ( http://www.epic.or.kr )
전력통계정보 시스템 ( http://epsis.kpx.or.kr )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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