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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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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외교, 국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난 2009년 초선 당선 이후 이어진 한미 양국간 우호적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 국면이 풀리지 않고 있다. 극우성향의 아베 총리가 재집권하게 되면서 일본 정치와 국정의 우경화 현상은 한층 가속화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시작되었지만 사드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과 긴장 분위기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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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의 주요 영토분쟁 판례]

판결
연도

분쟁대상

분쟁국

주권
인정국

1928

팔마스섬
(필리핀 민다나오섬 근해)

미국 - 네덜란드

네덜란드

1933

동부 그린란드

덴마크 - 노르웨이

덴마크

1953

망키에ㆍ에크르오 제도
 (노르망디 반도 부근)

영국 - 프랑스

영국

2002

시파단ㆍ리기탄섬
(보르네오 섬 동해안)

말레이-인니

말레이시아

2008

페드라 브랑카
(싱가포르해협)

싱가폴 - 말레이

싱가포르

출처 : 국제사법재판소(I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