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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

이명박 정부 이후 선 핵폐기 원칙으로 남북경협이 위축되는 등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되었다.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연평도에 대한 해안포 발사로 6.25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을 당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각종 도발적인 행동은 지속되었다. 북한의 핵위협이 더욱 커지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일기도 했고 미국은 대북 강경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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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부 국방 예산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부
재정

총액 (조원)

209.9

223.1

240.7 247.2 258.6

재정대비 국방비(%)

15.0

14.8

14.3 14.4 14.5

국방비

총액 (조원)

31.4

33.0

34.5 35.7 37.5

전력 운영비(조원)

21.7

23.1

24.3 25.2 26.4

전력운영 구성비(%)

69.1

70.0

70.5 70.6 70.6

방위력 개선비 (조원)

9.7

9.9

10.2 10.5 11.0

방위력개선구성비(%)

30.9

30.0

29.5 29.4 29.4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