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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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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
노동, 복지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은 이미 심각한 단계를 넘어섰다. '고용대란'이 전 연령층과 전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대책은 마땅치 않다. 한편 정부가 과거보다 강경한 노동정책을 고수하면서 정부와 노동계간의 긴장관계는 한층 높아지기도 했다.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제 등의 시행으로 노사정관계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진은 고령화문제와 맞물리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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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 노조 파업]
구분 주요내용
화물연대

복잡한 하도급 관계(원도급업체 - 하도급 - 재하도급업체)를 거친 운송료는 생존권 보장에 미흡,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

금속노조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조직으로 심야노동과 비정규직 철폐, 노동조건 개선,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요구
전교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유치·초등·중고등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으로 정부의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한 뒤 ‘법외 노조’ 통보
현대차 노조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1994년을 제외하고 매년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
한진중공업
경영난을 이유로 생산직 직원 감축시키겠다는 사측의 발표에 이를 철회하려는 노조의 총파업으로 시작된 사태는 크레인 고공농성, 희망버스 행사 위법 등의 논란을 야기
항공조종사
노조
'05년 국내 항공사(아시아나, 대한항공)의 조종사 노조파업이 발생,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업이 강제적으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