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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 에너지
자원,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는 경제의 문제이자 안보의 문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우리에게도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자원개발 비리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탄력을 잃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개발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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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구분 주요 내용
1.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제도(RFS) 시행('15.7.31) - 수송용 연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일정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수송분야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2. RPS 공급 의무비율 조정 - RPS 의무공급 비율 10% 달성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연장('22년 -> '24년)
3. 신재생 투자확대를 위한 REC 가중치 신설 및 조정('15.3.13) - 조류/지열/ESS설비(풍력 연계)에 REC 가중치 신설
- 태양광은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기존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등 가중치 부여
- 전력계통 미연계 도서지역의 발전산업용 신재생설비에 신재생 공급인증서 발급('14.12.30)
4.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확대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신설('15년 100억원)
- 해외진출 가능지역 발굴을 위한 실증사업 신규지원('15년 4억원)
5. 태양광 대여(Rental)사업 활성화 -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 및 REP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6.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 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중 100kW미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우선선정비중 상향 조정
- 소규모 사업자의 계통연계비용 부담완화 위해 저압연계기준 확대
7.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비율 확대 - 연면적 1천m제곱이상인 공공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에 대해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토록 설비 설치 의무화
8.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내실화 - 주택지원사업 신청기준 강화
- 지역지원사업 대상 확대
9. 신재생 관련 규제,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재설계('15.7월)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
-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고제도 및 건축물 인증제도 폐지
10. '15년 신재생에너지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예산 : 총 5,486억 원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