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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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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SOC
부동산

참여정부는 5년 간에 걸쳐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와는 달리 규제완화와 시장주의를 강조하며 이전 정부가 도입했던 종부세를 포함한 각종 규제 장벽을 많이 허물었다. 박근혜 정부들어 전세가 급등과 함께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높아졌다. 새 정부에서는 다시 강력한 규제카드를 들고 나섰지만 시장 효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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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연도
대책명
2014

10.30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9.1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
2013 12.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주요 내용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주요내용 
4.1 부동산 대책 - 서민 주거안정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주요내용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연도
대책명
2012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2011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11.12.7) 주요내용
8.18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및 관련 논란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및 2.11 보완대책
2010
8.29 추가 부동산 대책
4.23 주택미분양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
2009
8.27 보금자리 공급 확대 방안
8.23 전세 안정 대책
2008
10.21 건설부동산대책
9.23 종합부동산세제개편안
9.19 서민용주택공급확대방안
8.21 부동산 대책
6.11 지방미분양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