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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7조원(5.5%) 늘어난 326조1천억원으로 편성했다. 2012년은 정치권이 총선과 대선을 치루는 해로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과 일자리 창출에 복지증진에 맞춰진 2012년도 예산안 내용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정부, 2012년도 예산안 발표
2. 2012년 예산의 주요 특징
3.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
분량 : 6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1.9
Reference
기획재정부 ‘11.9.27일자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http://www.korea.kr) 일자리－성장－복지 ‘세 토끼 잡기’.. 복지 92兆 ‘사상최대’(파이낸셜 뉴스, ‘11.9.27), 정부 "2013년 실질재정수지 '흑자' 전환"(조세일보, ’11.9.27), <사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 안 돼야(대구신문, ‘11.9.28)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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