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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4 - 행정구역 개편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 Download : 대선_쟁점이슈_정책제언_14_행정구역_개편과_지역_균형발전_방안_201212.hwp (6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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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4 - 행정구역 개편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4

 

지방분권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중앙이 아닌 지방주도의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약속하며 인천, 광주 등 광역시의 도심 재개발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공약하며 참여정부가 뼈대를 세우고 추진했던 국토균형발전의 구상을 완성해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관련해 혁신도시와 행복도시가 국토균형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경제권역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아젠다넷은 행정구역 개편 및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해본다.

[주요 내용]

I. 행정구역개편 추진 방안

II. 지역균형발전 추진방안

III. 수도권정책 개선 방안

Ⅳ. 특구 및 특화도시 실효성 강화 방안

분량 : 11p 형식 :  작성시기 : 2012.12
Reference

박근혜 국민행복 캠프 (http://www.park2013.com/)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http://www.moonjaein.com/)
“지방자치 역행” 지자체 반발 거셀듯(‘12.12.2, 파이낸셜 뉴스), 박근혜 후보, "대탕평 인사·균형발전으로 국민 대통합"(’12.12.4, YTN), 박근혜·문재인 지역공약 '재탕'…재원 마련 미흡(SBS뉴스, ‘12.12.3)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종합] 아젠다넷 정책제언 - 대선 쟁점이슈를 중심으로
[테마] 행정구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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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이해
수도권 정책의 과거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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