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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4.4) - 세월호 침몰사고를 둘러싼 논란ㅣ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外
- Download : 최근_쟁점_아젠다_201404(종합).pdf (1.6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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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4.4)
   - 세월호 침몰사고를 둘러싼 논란ㅣ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4년 4월 30일  
페이지 수 : 39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3) - 북한 미사일 발사 l 의사협회 총파업ㅣ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개입 의혹 논란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2) - 남북 이산가족 상봉 3년 만에 재개ㅣ선행학습 금지법 개요 및 관련 논란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1) -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ㅣ국내 조류독감(AI) 확산 外
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5선(2013.12) -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경제민주화 주요법안 추진현황,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물질 유출 논란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3.12) -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주요내용ㅣ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3.11) -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법' 정부안 최종 확정ㅣ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3.10) -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ㅣ美연방정부 디폴트 · 셧다운 논란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3.9) - 개성공단 166일 만에 재가동ㅣ한국사 교과서 논란ㅣ남북 이산가족 상봉 무산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3.8) - 가계빚 사상최대치 경신, 1천조원 육박 | 아리랑 5호 발사 성공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3.7) - 아시아나 항공사고 | 한·미 방위비 분담 논란 |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外
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상반기 종합 35선 - 박근혜 정부 출범,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세계 LTE가입자 1억명 돌파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3.5) - IMF 연대보증채무자 구제 | 살인 진드기 공포 확산 | 일본군 위안부 논란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3.4) - 개성공단 사업 폐쇄 논란 | '정년 60세 연장법' 추진 | 4년 만의 추경 단행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3.3) - 3.20 사이버테러 발생 | 위기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 쌍용건설 워크아웃 개시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3.2) - 박근혜 정부 출범 |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 교황 '베네딕토 16세' 퇴위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3.1) - 이명박 대통령 임기말 특사 논란 ㅣ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外
2012년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2012.12)
2012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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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 초기 대응 부실로 탑승자 476명 중 300여명이 사망 또는 생사가 확인되지 못하는 대형 해상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수학여행단 탑승으로 어린 희생자들이 많았다. 정부 재난대응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응능력이 떨어져 국내 재난대응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14년 4월 10일 대법원은 15년 전 흡연자 30여명이 KT&G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담배소송과 관련해 흡연과 암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가 승소하긴 힘든 소송일수록 공단이 나서야 한다며 담배소송을 계속 진행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병기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5학년도부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표기된다. 또한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주변 7개주의 공립학교가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동해 병기’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목  차
1. 세월호 침몰사고를 둘러싼 논란
2.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주요내용
3.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4. 北 무인항공기 도발 논란
5. 미 지자체 최초,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규정
6. 北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재추대
7. 일본 교과서 독도 왜곡
8. 정부 규제 감축 논란
9.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
10. 해직자 포함된 전공노 설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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