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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주요쟁점 및 여야입장
- Download : 세월호_특별법_주요쟁점_201407(201411수정).hwp (2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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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주요쟁점

세월호 특별법 주요쟁점

 

304명의 희생과 실종을 초래한 세월호 참사 이후 법망을 피해 다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세월호 사건 진상 철저 규명, 재발 방지 및 보상 대책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안의 여야 입법 처리가 핵심쟁점에서의 이견차로 합의 목표 시한을 넘겨 임시국회에서도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수차례 합의안 도출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참사 약 200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주요 내용]

◆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경과 - 협상 시작부터 타결까지  

【참고】여야간 합의사항(‘14.9.30)
【참고】세월호특별법 합의사항(‘14.10.31)

주요 쟁점

【표】세월호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 비교

분량 : 6p

형식 :  작성시기 : 2014.7
     수정시기 : 2014.11
Reference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여야, 세월호특별법 이견 팽팽…16일 처리 난망(연합뉴스, ‘14.7.15), '세월호 특별법 합의 실패'(동아일보, ’14.7.17), ‘세월호 특별법’ 처리 끝내 불발… 수사권 등 막판 합의 시 ‘원포인트 국회’ 열 수도(이투데이, ’14.7.17), <나흘앞 다가온 세월호참사 100일…특별법 처리될까>(연합뉴스, ’14.7.19), 세월호법 재합의…與몫 특검추천위원 2명 野·유족동의연합뉴스, ’14.8.19),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은 “여야 합의 특별법 수용”(경향신문, ‘14.8.25), 세월호특별법 타결… 151일만에 잠깬 국회(동아일보, ’14.10.1), [일지] 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까지(뉴스1, ‘14.9.30), 여야 '세월호3법' 합의사항-1(세월호특별법)(조선일보, ’14.10.31),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여야 합의안 사실상 수용”(KBS 뉴스, ’14.11.2),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 존중” 독립성 등 5개 보완사항 제시(동아일보, ‘14.11.2)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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