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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흉악범에 한해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경찰이 법 통과 전이라도 개정안의 얼굴 공개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피의자 얼굴 공개와 관련한 찬반의 각 논점과 해외사례, 판례 등을 정리해 본다.
1. 얼굴공개법안 주요 요지
2.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 - 찬성 입장의 논거 - 반대 입장의 논거
3. 해외 사례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4. 인권위원회 권고와 법원의 판례
분량 : 4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3
Reference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국회 검토보고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09. 9, 법제사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범죄 혐의자 신원 노출(얼굴 공개) 논란 : 주요 쟁점과 판례(‘09. 2. 2 아젠다넷 시사법률) [김길태 검거 이후] 경찰 “법개정 전이라도 사안별 얼굴공개”(서울신문, ‘1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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