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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현황과 논의 중인 정부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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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현황과 논의 중인 정부의 대책


아동성범죄 대책

2009년 10월 조두순 사건에 이어 2010년 김길태과 김수철 사건 등 아동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이후 아동성범죄 대책들이 마련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거세법 도입 등 논의 중인 정부의 아동성범죄 대책을 살펴본다.

[목 차]

1. 아동성범죄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건 재발생
【표】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성폭행 피해현황

2. 논의 중인 정부의 대책
-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위원회
- 양형위원회/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
【참고】 조두순 사건이후 정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책

3. 관련 쟁점

분량 : 4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7

Reference

법무부(http://www.moj.go.kr/)
대한민국 정책 포털(http://www.korea.kr/)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국회입법조사처, 2009)
성범죄자 택시운전 평생 못한다(YTN, '10.7.1) 여성위, 아동성폭력범죄 안전대책 결의안 처리(파이낸셜, ‘10.6.25), 당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검토(동아일보, ‘10.6.24), 당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적극추진(한겨레, ‘10.6.23), ‘김수철 사건’으로 재점화된 거세법 논란(헤럴드경제, ‘10.6.19), 아동 성범죄 예방책 또 ‘뒷북’(세계일보, ‘10.6.10), 아동 성범죄 ‘땜질 처방’대책만 있고 실천 없어(경향뉴스, ‘10.6.10)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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