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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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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법적 쟁점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

 

지난 2008년 7월 공직자사기 진작 및 공직사회 기강확립 등을 위해 신설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비서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해당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공식 및 비선 조직의 비서관 등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66일 간의 검찰 수사는 ‘윗선 개입’ 등 수없이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을 밝혀내지 못한 채 민간인 불법사찰의 책임자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포함하여 총 7명을 기소하면서 종결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에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소식]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前 지원관 징역 1년 6개월('10.11.15)
-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10.11.15)
*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지원관실 점검 1팀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지원관실 직원 원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지원관 등이 국민은행 직원을 통해 민간인 김종익 씨가 회사 대표에서 사임하고 회사 지분을 내놓도록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힘
* 그러나 누구의 지시로 사찰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른바 사찰의 '윗선'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목 차]

1. 경위 및 사건 일지

2. 핵심 쟁점

-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보고라인
- 검찰의 늦은 대응
- 부실수사 논란

3. 검찰 수사의 초점 : 형법상 직권 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협의

- 직권남용죄
- 강요죄

분량 : 5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7
 업데이트 : 2010.9
Reference

총리실 및 검찰 조사 및 발표 내용
주요 언론 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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