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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검사임용 논란의 요지 및 쟁점
- Download : 로스쿨_검사_임용_논란_201103(201105수정).hwp (4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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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검사임용 논란의 요지 및 쟁점

로스쿨 검사임용 논란의 요지 및 쟁점

 

지난 2009년 여러 논란 속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가운데, 오는 2017년 사법 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연수원을 전면 대체하게 된다. 이로써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당분간은 사법시험을 거친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병존하는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법조인 양성체계가 전환되는 과도기적 과정상 양측 간의 적지않은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11년 2월에는 법무부가 로스쿨 원장의 추천에 의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로스쿨생과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젊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법조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이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법무부는 당초의 '원장 추천' 제도를 백지화,  검사 임용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간의 로스쿨 검사임용 논란의 요지 및 쟁점을 짚어본다. 

[주요 내용]

1. 법무부의 로스쿨 검사임용 방안 요지

2. 법조계 반응
- 사법연수원생들의 반응
- 변호사계 반응

3. 로스쿨 원장 추천 검사임용방안 관련 논란

분량 : 5 p 형식 :  작성 : 2011.3  수정 : 2011.5
Reference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법률저널 (http://lsq.co.kr/)
42기 사법연수생 "더이상 단체행동 없다"(조선일보, '11.3.3), 대한변협, 판검사 임용방안 즉시 철회돼야(법률저널 ‘11.3.4), 연수원생, 법무부에 '로스쿨 검사임용' 철회요청(서울신문, '11.3.3), “로스쿨 재학생 검사 사전 선발 철회하라” 연수원 41·42기 성명… 파문 확산 (경향신문, '11.3.3), 로스쿨 검사 `원장 추천` 백지화(한국경제, '11.5.20)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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