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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도입 논란 - 도입 경과 및 쟁점, 해외사례
- Download : 학생인권조례_도입_논란_201202.hwp (55.0 KB)
- 가격 : 3,000원       
학생인권조례 도입 논란 - 도입 경과 및 쟁점, 해외사례

학생인권조례 도입 논란

 

지난 2010년 전국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성향 후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선거 결과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이 추진되었다. 2012년 1월 26일,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주요 내용]

1. 학생인권조례 도입 논란

【참고】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특징

2. 관련 쟁점

3. 해외 사례
 - 미국, 일본, 캐나다

【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분량 : 8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2.2
Reference

서울특별시교육청(http://www.sen.go.kr)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t.re.kr/)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http://www.st-rights.or.kr/index/index.do)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안내(http://human.kerinet.re.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전문(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12.1.26)
경기도학생인권조례('10.10.5)
"표현의 자유 좋지만, 윤리적으로…" 뉴욕은 학생 책임도 강조('12.1.27,조선일보),곽노현 vs 교과부, '학생인권조례' 대격돌('12.1.26,시사인), [학생인권조례 공포] "언어폭력 등 교권침해 심각해"('12.1.26,매일경제), 보수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통과되면 교권추락·성문화문란"('12.1.17,뉴시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기대와 다른 현실('12.1.27,동아일보), 걸핏하면 무너지는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하여('09.11.23,프레시안)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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