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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개요 및 역사
- Download : 출자총액제한제도_개요_및_역사_201202.hwp (4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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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개요 및 역사

출총제
개요 및 역사

 

출자총액제도는 대기업 순자산의 일정비율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제도로 재벌의 문어발식 몸집 불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1986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란 비판이 나오면서 2009년 폐지되었다. 최근 재벌 계열사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정치권에서 재벌개혁 논의의 일환으로 출자총액제도 부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요
  - 개념
  - 도입목적

2.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사
  - 1986년 12월 도입
  - 외환위기로 1998년 2월 폐지
  - 2001년 4월 부활
  - 2004년 12월 적용대상 축소
  - 2006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2007년 적용 대상 및 출자 한도개정
  -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폐지

3. 출총제 폐지 이후 동향

분량 : 6p 형식 :  작성시기 : 2012.2
Reference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t.re.kr/)
국가기록원 나라기록(http://contents.archives.go.kr)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3.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09.3)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산업연구원, '06.8)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 성향의 변화(한국응용경제학회, '10.6)
경제전문가들 “출자총액제 부활 시켜야”(경향신문, '11.11.9,), “기업 31곳만 규제 … 실효성 상실” … 출자총액제 멍에 마침내 벗어(중앙일보, '09.3.4), 공정위, 출자총액제도 폐지(노컷뉴스, '08.3.28),박근혜 "출자총액제 보완해 재벌 사익남용 차단"(매일경제, '12.1.19), 정부-정치권, 출총제·재벌세 등 경제이슈 '신경전'(조세일보, '12.2.1),출총제 부활이 마냥 반갑지 않은 이유-무늬만 재벌개혁 벗어나려면 '2002년식'으로(오마이뉴스, '12.1.31), 김재균 의원,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안 발의(뉴스웨이, '12.1.29)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테마] 출자총액제한 철폐논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공방(‘07.12)
대기업정책, 논란과 핵심쟁점(‘08.1)
금산분리 완화 논란(‘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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