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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논란
- Download : 민간인_불법사찰_재수사_논란_201204(201210수정).hwp (5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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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논란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수사 종료 후에도 청와대 개입 및 은폐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검찰은 지난 3월, 4.11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시작했다. ‘12년 6월, 검찰 재수사가 석달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되었지만 불법사찰의 몸통 등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데는 한계를 보여 또 다시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1. ‘민간인 사찰’ 재수사 배경 및 경과

【참고】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008)

2.  재수사 결과 
 - 2012년 6월, 검찰 결과
 - 2012년 10월, 법원 1심 결과

3.  여야 입장
- 재수사 당시
- 재수사 결과 발표 후

【참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일지

분량 : 8p 형식 :  작성 : 2012.3 수정 : 2012.10
Reference

총리실 및 검찰 조사 및 발표 내용
한명숙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 국정조사 할 것"(SBS뉴스, '12.3.14),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청와대 개입 녹취 공개(YTN, '12.3.12),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野 특검압박 부담… 폭로 11일만에 “재수사”(동아일보, '12.3.17), 민간인 불법사찰 ‘2라운드’… 타깃은 ‘청와대’(국회일보, '12.3.14), 민간인 불법사찰 관계자 줄소환...'윗선'확대 조짐(아시아경제, '12.3.26), 檢, '입막음' 자금뿌리 靑윗선 캐나(MBC뉴스, '12.3.27), 민간사찰 최초수사팀, "사건 축소 은폐 하지 않았다" 해명(파이낸셜 뉴스, '12.4.1), '민간인 불법 사찰' 진경락 전 과장 구속영장 청구(MBN TV, '12.4.15), 檢, ‘불법사찰 연루’ 박영준 전 차관 소환조사(아시아경제, ‘12.5.17), '민간인 불법 사찰' 정정길·임태희 서면조사(파이낸셜뉴스, ’12.6.3),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건희 회장도 사찰..."민정은 개입안해"(YTN, '12.6.13),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주도(KBS뉴스, ‘12.6.13), 새누리 "불법사찰 특검 검토해볼 수 있다"(연합뉴스, ’12.6.13) 등 주요 언론 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법적 쟁점(‘10.9)
CCTV 설치 논란 - 범죄예방의 실효성 및 인권침해 논란
도청과 통신감청의 사회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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