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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검 개요 및 관련 쟁점
- Download : 내곡동_사저_특검_개요_및_관련_쟁점_201302.hwp (43.0 KB)
- 가격 : 2,500원       
내곡동 사저 특검 개요 및 관련 쟁점

내곡동 사저
특검 개요 및
관련 쟁점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구입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 내외와 아들, 청와대 관계자 등 7명이 지난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리되자 이를 재수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법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특검팀은 10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11월 14일 3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

1. 내곡동 사저 특검 개요

2. 내곡동 특검팀 구성

【참고】‘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 결과(‘12.11)
【참고】‘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법원 결과(‘13.2)

3. 주요 쟁점

【참고】‘내곡동 사저 의혹’ 검찰 수사 결과(‘12.6)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12.10
     업데이트 : 2013.2
Reference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보도자료(기획재정부, ‘12.9.25)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집행유예(아시아경제, ‘13.2.13),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 김인종 前경호처장 집유(파이낸셜, ‘13.2.13), 특검, 이시형 불기소…김인종 등 3명 기소(KBS뉴스, ‘12.11.14), 다음 주 ‘내곡동’ 특검 수사…핵심 쟁점은?(KBS뉴스, ‘12.10.10), 檢, 내곡동 사저 사실상 눈치보기 부실수사 인정…특검, 靑실무자 배임죄 기소할까(서울신문, ‘12.10.10), [종합]檢,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MB눈치보기 논란(뉴시스, ’12.10.8)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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