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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임기말 특별사면 현황
- Download : 역대_정부_임기말_특별사면_현황_201301.hwp (40.5 KB)
- 가격 : 2,500원       
역대 대통령 임기말 특별사면 현황

역대 대통령 임기말 특사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말 정ㆍ관계와 재계, 사회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특사)을 실시했던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13년 1월 말 마지막 특사를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 대통령의 임기 말 특사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신구 정부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대 정부 임기말 특별사면 사례 사례를 짚어본다.

[주요 내용]

1. 노태우 전 대통령 임기말 특사 (1992.12)
2.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말 특사 (1997.12)
3. 故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말 특사 (2002.12)
4. 故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말 특사 (2008.1)
5. 이명박 대통령 임기말 특사 (2013.1)

【표】역대 대통령 임기말 특별사면

분량 : 4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3.1
Reference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역대 정권 거른 적 없는 임기 말 특사…DJ 2000년 광복절 사면 땐 MB 복권(중앙일보, ‘13.1.28), 친인척 배제한다더니…'MB사돈' 조현준 사장 사면 논란(머니투데이, ‘13.1.29), ‘판결문 잉크도 아직..’ MB의 친구 사랑(파이낸셜 뉴스, ‘13.1.29), 李대통령, 설 특사 단행…최시중ㆍ천신일 등 55명(연합뉴스, ’13.1.29)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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