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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4.11) - 세월호 3법 국회 통과 |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ㅣ수능시험 오류 논란 外
- Download : 최근_쟁점_아젠다_201411(종합).pdf (74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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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4.11)
   - 세월호 3법 국회 통과 |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ㅣ수능시험 오류 논란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4년 11월 27일  
페이지 수 : 38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10) - 2014 국정감사 |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ㅣ'사이버 검열' 논란 확산 外
2014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35선 - 세월호 침몰사고, 군대 폭력사태, 전 세계 '에볼라' 공포,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9) - 공무원 연금개혁ㅣ9.1 부동산 대책ㅣ 담뱃값 인상 논란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8) -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ㅣ군대 폭력사태와 병영문화 혁신안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7) -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유병언 사망논란ㅣ7.30 재보선 여당압승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6) - GOP 총기난사 사건과 역대 군 총기사고ㅣ6.4 지방선거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5) - 박근혜 정부 출범 15개월차 조직개편 단행 ㅣ다음-카카오 합병, 거대 IT기업 탄생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4) - 세월호 침몰사고를 둘러싼 논란ㅣ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3) - 북한 미사일 발사 l 의사협회 총파업ㅣ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개입 의혹 논란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2) - 남북 이산가족 상봉 3년 만에 재개ㅣ선행학습 금지법 개요 및 관련 논란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1) -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ㅣ국내 조류독감(AI) 확산 外
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5선(2013.12) -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경제민주화 주요법안 추진현황,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물질 유출 논란 外
2012년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2012.12)
2012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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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에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로 시행되는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구성·운영 방안 및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청문회·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 2005년 이후 10년 연속뉴욕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통과된 결의안은 북한 최고위층의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고,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인권결의안에 개별국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회부 권고가 포함되기는 사상 처음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 그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북한인권법안이 10년 만에 국회 외통위에 정식 상정되어 향후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인 ‘후강통’이 11월 1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에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 자금이 중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목  차
1. 세월호 3법 국회 통과
2. 정부, FTA 협상 가속화
3. 10번째 대북인권결의안 UN총회 통과
4.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란
5.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및 찬반 논란
6.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내용
7.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8. 중국 ‘후강통’ 개장 및 향후 전망
9.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10. 대학수학능력시험 오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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