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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폐지를 선고,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 만에 전격 폐지되었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이 형사적 처벌 영역에서 제외된 가운데 그동안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처리됐던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헌재, 간통죄 폐지 전격 결정
2. 헌법재판소 간통죄 판결 일지
3. 폐지 이후 예상 논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5.2
Reference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사라진 간통죄..불륜 책임 어떻게 묻나?(YTN, '15.2.26), [이브닝 이슈]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예상되는 파장은?(MBC뉴스, ‘15.2.26), "간통죄 폐지는 시대상 반영한 것"…일부 우려도(연합뉴스, ’‘14.2.26)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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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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