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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주요 쟁점 분석

- Download : 공무원연금_개혁_주요_쟁점_분석_201504(수정).hwp (21.0 KB)

- 가격 : 2,000원

공무원연금 개혁 주요 쟁점 분석


공무원 연금 개혁 주요 쟁점 분석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4월 13일 국회에서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회의 일정과 쟁점별 공무원연금 개혁 의제 등을 논의했다. 이어 21일에는 연금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더 걷는 데 국회와 노·사·정이 사실상 합의했다.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최대 20%로 높여 기금 재정을 확충하는 데 합의했으나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삭감 여부가 커다란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 그간 논란이 되어온 공무원 연금 관련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기여율(재직 시 매달 내는 돈)

2. 지급률(퇴직 후 매달 받는 돈)

3. 소득대체율

4. 소득재분배 기능

【표】공무원연금 4개 개혁안 비교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5.4

Reference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오늘 연금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일정·쟁점별 의제 논의(뉴스1, ‘14.4.13),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실무기구 本가동…막판 쟁점은 무엇?(아주경제, ‘15.4.6), 김용하안? 김태일안?…공무원연금개혁 2라운드 쟁점은(머니투데이, ’15.3.29), 공무원연금개혁 최대쟁점, '소득대체율'이 뭐길래(the300, '15.3.25), 與 ‘구조개혁-모수개혁’ 절충 검토(문화일보, ‘15.3.24)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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